차남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노동과 세계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차남호 글, 홍윤표 그림, 이수정 감수 | 철수와영희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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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발행일 : 2013년 01월 14일 | 페이지 : 328쪽 | 크기 : 15.3 x 22.1cm
독자 평점
전문가 평점 | 판매지수 550 | 독자 서평(0)
교과관련
5학년 국어 1학기 05월 5. 사실과 발견
6학년 국어 1학기 04월 3. 다양한 주장
여러분은 ‘노동’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알고 있나요? 힘들고 어렵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나요? 청소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노동 인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노동의 역사를 살피며 노동과 노동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권리를 살핍니다. 3부에서는 노동 중에서도 청소년 노동, 즉 일하는 10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차남호
1980년대 후반 인천에서 현장직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여 년 동안 줄곧 노동 운동을 해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다 해고된 뒤로는 인천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노협 신문」,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 노동자 신문」,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기자·편집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격동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완주의 시골 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생태적 삶과 노동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윤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린『천하무적 홍대리』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수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든 노동 인권 감수성이 살아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곳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청소년,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 노동자 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일상의 모욕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들의 노동 인권이 회복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꿈꿉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 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노동요? 막노동 말이죠? 그거 무척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인터넷 강의 하나라도 더 듣는 게 낫지 않나요?”
“앞으로 노동 같은 거 안 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 10대들 상당수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노동’이라는 낱말부터가 살아오면서 자주 듣기 어렵지요. 더러 들어 본 사람이라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를뿐더러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노동, 특히 노동 인권을 잘 알아야 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대다수는 ‘노동자’예요. 경제 활동 인구는 2,500만 명쯤 되고, 그 가운데 노동자가 1,700만 남짓이니 70%를 헤아립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노동자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아는 건 무척 중요하겠지요. 게다가 청소년들 대부분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점, 무엇보다 청소년 대부분이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노동과 노동자, 노동 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노동과 노동자의 역사, 노동 기본권, 청소년 노동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다루었습니다.

책 소개

이 책에는 노동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부(노동, 그리고 노동자)에서는 노동에 대한 기초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어요. 특히 10대들이 궁금해 할 법한 내용을 많이 다뤘죠. 2부(노동자의 권리)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권익을 지키는 방법 등을 다뤘습니다. 3부(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에는 일하는 10대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었어요.

책을 내며
들어가는 글 10대와 노동이라는‘미지의 세계’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1.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 / 노동이 뭐길래
2. 왜 노동을 해야 하나요?
3.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노동자는 누구인가? / 원시 공동체 사회의 노동 / 노예제 사회의 노동 / 봉건 사회의 노동 / 임금 노동 탄생; 노동 계급 형성
4. 임금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이란? / 노동 과정은 곧 가치 형성 과정-잉여 노동과 가치 증식 / 산업 혁명이 노동에 미친 영향-노동의 기능적 변화
5.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알고 싶어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 포드-케인스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 주주 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 시장 분절 /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 노동 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소외된 노동-‘임금 노동’ 다시 보기 / ‘고용률 제로’와 ‘노동 시간 제로’ 사이에서 / 노동 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 ‘정치적 선택’의 역사 /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 노동자와 생태 / 정의로운 전환

2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2.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법 제정의 원리 / 개별 노동자 보호 입법/ 집단적 노사 관계법 / 우리나라의 노동법
3. 인간답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기준’이 뜻한 것 / 임금 / 노동 시간 / 안전·보건과 노동 재해 (산업 재해) / 모성권 보장과 성 평등 / 어린이 노동 보호
4.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요
부당 해고 / 폭력 행위 금지 / 직장 내 성폭력 / 노동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5.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 관계-협력과 대립의 이중성 / 단결 금지의 역사 / 노동 3권이란? /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 3권과 노동 운동
6.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 형태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자취 / 노동조합의 운영
7. 사용자와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교섭이란? / 단체 교섭 유형 /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 제도 / 단체 협약
8. 파업은 정말 나쁜 일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 단체 행동의 종류 / 쟁의 행위의 목적 / 쟁의 행위 절차와 방법 / 파업을 바라보는 눈
9.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와 사회 안전망 / 사회 보장의 역사 / 우리나라 노동 복지 실태 / 기본 소득
10. 노동과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요?
노동 운동의 세 가지 영역 / 노동자 정당 운동 / 우리나라의 노동 정치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
1. ‘알바’하려는 10대들에게
노동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일 / 당당한 청소년 노동을 위하여
2. 청소년 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찾자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근로 계약 기간 / 노동 조건 결정 / 근로 계약서 작성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안전하게 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임금과 노동 시간 / 휴게·휴일·휴가 / 사회 보험 적용 / 잠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세요?
4. 일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사용자의 법률?계약 위반 / 업무상 재해(산재) 보상 / 폭행?성희롱?감시 / 퇴직과 금품 청산 / 권익 침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5. 현장 실습은 너무 힘들어요
교육 목적이 사라진 현장 실습 /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실습생’ / 인권과 노동 보호 사각지대 / ‘근로 계약 권장’으로 실마리 풀릴까? / 현장 실습 제도, 전면적 개혁으로 / 현장 실습생 권리 찾기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서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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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가난하고 불쌍하므로 나는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10대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노동은 고통스런 과정’이라거나 ‘되도록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된 데는 학교 교육이 미친 영향도 커요. 노동 문제를 다룬 교과서에서는 노동을 나쁘게 묘사하는 내용이 적지 안항요. 그 결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현실이 이러니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다’도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10대 가운데 70%정도는 앞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녕 믿고 싶지 않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거나, 노동(자)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어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과연 어느 쪽일까요?
(본문 19쪽)

노동 조건 결정
사용자들 가운데는 임금이 후불이라는 점을 이용해 “남들 받는 만큼은 주겠다”거나 “섭섭지 않게 알아서 해주겠다.” 또는 “월급으로 치면 대략 110만 원쯤 될 거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럴 때는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야 해요. 가끔 “어린 학생이 너무 돈을 밝힌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사용자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에게 크나큰 결례예요. 만약 끝까지 정확한 임금 액수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곳엔 취업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액수를 알려 주면 우선 그것이 최저 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울러 그 임금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예컨대 어떤 일을 하나, 하루(1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나, 일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 유급 휴일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상여금 지급 문제, 식비와 작업용품은 누가 부담하나, 안전·보건·장치는 구비돼 있나 같은 것 말이죠.
(본문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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